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030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가산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46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과 신고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7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4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7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신용카드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7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품차량을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매입세액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매출액의 과세여부(경정)국심2003서275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중3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3서3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한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8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기재분만 수취시 매입세액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0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1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실거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2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5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전3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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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구31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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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기재에 대한 수정신고시의 가산세 부과 여부(경정)국심2003중322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1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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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3구28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34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기재분만 수취시 매입세액공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4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0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1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직권폐업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국심2003중314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함(기각)국심2003서36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의 사업성 판단 사례(기각)국심2003부28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38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체납한 급식시설물이 법정기부금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 2003중303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수수료의 상여처분 제외 여부(경정)국심2003서3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21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 지급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867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서2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한 시점을 당해 사업의 폐업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품양수도계약서에 의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지 여부(기각)국심2003광3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중28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기각)국심2003중3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