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국심2004부3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에게 무상사용하게 한 건물을 양도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부1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44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3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중30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공급자 여부(기각)국심2004중4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5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241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16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4부4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2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8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2004부3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착오로 인한 신고시 가산세 여부(취소)국심2004중41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지 및 행정처리지연이 납세의무이행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는 사례(기각)국심2004전2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6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부3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여부(기각)국심2004서4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4중229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총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공급분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2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국심2004중44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OOOO(주)인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주)OOOOOO와 실제거래하고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서33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4구3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3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28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8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2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3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3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한 금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기각)국심2004중3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서4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38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18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광38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4중2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질사업자 여부(기각)국심2004부28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