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7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6년 중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85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OOOOO를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 관련) (경정)조심2011서01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로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2011중15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교환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쟁점교환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8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조심2011중16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기계장치 등 가액(322백만원) 중 장부(리스)에 없는 189백만원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배당받은 금액 중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취소)조심2011중12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21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신고한 환산취득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9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을 증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조심 2011서17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22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펀드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7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농지흘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2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압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및 부동어음 등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부12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0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2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공사비를 임대료 명목으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경우,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잔여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17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기납부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축대공사의 지연으로 일시 휴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8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14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인테리어공사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2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기각)조심2011중0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등(기각)조심2011부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의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8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22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조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9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분양권의 매매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부16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중17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9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아들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6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4.6.10.이고 양도가액은 당시 법령에 따라 기준시가 44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7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인 취득한 대토농지를 2008년부터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583 심판결정조심2010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 수입금액에서 김석암이 횡령한 금액과 대부업 운영에 따른 경비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10중25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기각)조심2011중1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9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취소)조심2011서06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