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 품목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8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기각)국심2004구34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매입세액에 대해 무신고.무납부를 이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전1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6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식료품의 면세 여부(기각)국심2004구3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중05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전1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의 공급시기를 기계설치일로 볼지 검수완료일로 볼지 여부(취소)국심2005구014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액이 현금매출로 신고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35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의 적부(기각)국심2005서0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복신고여부(기각)국심2005부0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00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상가의 분할 등기(기각)국심2005중12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이 회비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5부12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업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5중12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5중12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데친 나물(물에 삶아서 건조시킨 나물)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7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등이 부모인 외1인 소유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456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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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누락 자료가 발생함에 따라 매매총이익률로 매출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사업포괄적양도양수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경정)국심 2004전43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적부(기각)국심2005서08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취소)국심2004중41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수입금액 추계 경정방법(기각)국심2004구47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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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중474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5서1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기각)국심2004서46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서09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한 당부(기각)국심2005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사업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부022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1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비 지원금액의 비용처리 여부(취소)국심2004중204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 수출(기각)국심2005광08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전4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전37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43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중445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기각)국심2005부0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여부(기각)국심2005중0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5광08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액 차액에 대한 과세 여부(취소)국심2005중02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3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