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서 토목공사비용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전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인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3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시각 김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지 아니면 사행행위취소판결 이후 경략일인지 여부조심2011중07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3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의 아들을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09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인 회사를 도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하는 이상 그 회사가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32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리비용 등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1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폐업일 현재 주주임원단기대여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5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1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별도 보유하고 있는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이 양도 전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다 하여 당해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가 아니라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7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32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새우양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2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대상 부동산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25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권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아 이와 관련한 종소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223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1구259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3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6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던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대체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6억원이 아니라 4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0부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이 아니라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것이므로 중과세 세율(60%) 적용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116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2토지는 상가건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05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9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 외의 자가 부동산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수령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3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장녀에게 증여한 쟁점주택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의 통장출금액과 매입 신고내역 등을 대사하여 매입 신고누락액, 매출 신고누락액 등을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계좌의 예금액 전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서1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보수공사비(5천만원)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4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의 통장출금액과 매입 신고내역 등을 대사하여 매입 신고누락액, 매출 신고누락액 등을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2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26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부32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건축주가 작성한 정산합의서상의 대물변제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조심2011중21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1서30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하여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0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락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경락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20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0구0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0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텔의 집기·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고(①), 개보수 공사비는 필요경비 부인(②)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