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농.어업용 및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011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 모두 가공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할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구2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의 수령 여부(기각)국심2005중2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관리비 중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포함 여부(기각)국심2005광30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7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의 영세율 적용여부(취소)국심2005서20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9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7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중30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배서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0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금액에 주류매입대금 결제액외에 차용금 변제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구464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봉사료에 대한 과세 여부(경정)국심2005중244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하고 각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취득가액이 각각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구41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건물의 수용시 과세 여부(기각)국심2005부27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사업장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4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24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주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5중0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3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중04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신고누락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지 여부(취소)국심2004중30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4광07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유이용권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5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5부2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경정)국심2005서09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육을 매입하고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9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국심2005부23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09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수임대료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2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인한 과세(기각)국심2005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 금액의 과다신고 여부(기각)국심2005중2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237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18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서255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21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과세유형전환 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5중16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험대행 관련 외화송금액이 사용료소득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부자료상의 경우 경정시 환급발생분의 처리(경정)국심2005중122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노무비인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구37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1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6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자료 판정 여부(기각)국심2005서2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전용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1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5부0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섬유를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기각)국심2005중01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