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02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6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과세처분인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지 여부 및 공시지가 시행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시 적용한 산식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6중26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경정)국심1997경03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40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0.10.11 양도한 주택의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경4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중02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및 양도소득세 50%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05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양도지분 7/8)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6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전13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77.1.1) 이전에 환지예정공고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면적을 환지 전의 종전토지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2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05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3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점에 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7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36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울타리내에 있는 2개 주택(쟁점주택)의 합산면적(104.04㎡)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부024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 및 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04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 결정문제(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지거래허가일’로 볼 것인지)(경정)국심1996경342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전04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95.11.30.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그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3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기준시가로 수정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서41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인 주택과 모가 상속받은 외 주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청구인의 모 주택에 합가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중3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7광0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앙계단을 중심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그 좌우 건물의 등기가 구분되어 있는 1동의 주상겸용건물중 최상층의 한쪽에서 당해부동산의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그 반대쪽에서는 임차자가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당해부동산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부분만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건물 최상층 전부를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1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5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중 비과세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697 · · 주문 분류 미분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6서3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64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171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4.23)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개인명의로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03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4회에 걸쳐 지분으로 증여받은 후 동 지상건물과 함께 일괄양도한 경우 각 취득지분별 양도차익 범위내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 전체의 양도차익 범위내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5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