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부가가치세 · 24,350건

• 주류를 위장매출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3724 · 2006.07.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매입 여부(기각)
  국심2006서1720 · 2006.07.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시공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483 · 2006.07.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운송사업자인지 여부(취소)
  국심2005서4068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5중1676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246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6서0014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628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국심 2006서0498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시기(취소)
  국심2005광3641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2739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사업자인지 여부(취소)
  국심2006서0536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580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임대사업장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197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대신 부외경비인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6중1126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1189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매입 여부(취소)
  국심2006중0594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0620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5서2898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부3263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전0078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6부0150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 여부(취소)
  국심2006중1193 · 2006.06.3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취소)
  국심2005부4076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부0075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372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846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5서3995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467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도래 여부(취소)
  국심2006중0931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6전1338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0233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중1121 · 200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1532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318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
  국심 2005중4038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882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0681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대상 여부(경정)
  국심2006서0451 · 2006.06.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6서0438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경정)
  국심2006서0452 · 2006.06.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1628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371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5서3857 · 2006.06.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거과세 위배 여부(경정)
  국심2005서0707 · 2006.06.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450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로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6중1587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3464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분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1490 · 200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3654 · 2006.06.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