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0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0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03건
기타 국세 · 203건
- 청구법인이 선박에서 운항하다가 남은 벙커C유(중유)를 매입하여 유사석유를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4864 ·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52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 계상되어 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313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호텔업에 사용되는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7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니라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조심2013서282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20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131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99.12.28.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개정전에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취소사실을 체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압류 및 공매처분을 한 후 그 공매대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80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울산공장에 대한 주류제조면허의 지정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237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에 참가하여 압류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통지를 받은 후 압류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강매경제 절차에서 제3자의 공사대금채권에 터잡은 유치권을 신고하자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그 매각결정통지의 취소를 구한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21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고급모피의류의 판매자인 청구법인을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5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29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주택건설 및 연금의 지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2서10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재산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청의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2중241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후 쟁점주택을 매각하였다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12서23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ㆍ통지처분의 당부조심2012중099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리스이용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리스자산에 대하여 리스회사가 제기한 제3자의 압류해재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108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건축중인 주택을 매수한 뒤, 완공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05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1)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구06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인 임대의무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51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부03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072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판단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배우자 판단조심2011중38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본 특소세 과세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중14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대수선 공사중인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1서09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2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중061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유료노인복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취소)조심2010서02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과세유흥업소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타)조심2010서14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함께 거주하는 처제의 재산보유를 이유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9중32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과세 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2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2009서255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기반시설용 토지로서 기부채납될 예정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임(경정)조심2009전167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취소)조심2010중030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피상속인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구062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임(경정)조심2009중337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119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부동산관련 체납세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납부통지의 효력(취소)조심2008구42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도급공사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법인 중 1개 법인이 체납한 조세채권 압류가능 여부(취소)조심2010구010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취소)조심 2009서376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09중188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로 보아 이를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99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거래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경정)조심2008서395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77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실제 잔금청산일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를 판단함(취소)조심2008중414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기각)조심2009광0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46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71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경정)조심2008부35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