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게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인지 아니면 투입총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5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 게임기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가액 대상(기각)국심2006서3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정하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부18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표준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스크린경마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상품권가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기각)국심2006부3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표준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7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표준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조성과 관련된 토지의 자본적지출인 쟁점매입세액의 공제여부(기각)국심2006중35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매업과 위탁매매업의 업종구분(기각)국심 2006부279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부32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 소급과세금지 원칙에의 위배 여부(기각)국심2006서2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의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9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한 포괄양도양수 인정 여부(취소)국심2006구31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2) 예비적 청구로, 위 ‘성인용 스크린 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구입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9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스크린경마게임장에서 이용자들이 투입한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기각)국심2006서34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전37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기각)국심2006서28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경정)국심2006서00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중33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기각)국심2006중2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7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용근로자가 아닌 건설용역의 도급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5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실례가액 산정의 당부(경정)국심2006중1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급금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6전2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전3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신고한 영세율 매출액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매출전표 허위수취로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하도급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212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가공자료여부(기각)국심2006전280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자일 경우 관련매입세액은 공제 여부(기각)국심2006중33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6서18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외화획득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3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으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근거로 신고납부한 경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6중1863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1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 공급시기의 당부(취소)국심2006중32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된 직원으로서 위 주류를 매입 · 매출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인지, 고용된 직원인지 여부(기각)국심 2006중3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된 직원으로서 주류를 매입ㆍ매출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6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기각)국심2006중3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3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7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6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