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국심1998중186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 수용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수용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광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비과세 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주택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구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경정)국심1998서01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실상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8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광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31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8년이상 재촌자경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①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의 적정여부와 토지②가 비과세되는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주택을 멸실한 후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부수토지 면적을 건물의 상가와 주택면적으로 안분하여 상가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멸실건물의 취득가액 및 취득세가 부수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인 부(父)와 자(子)가 각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O 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6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양도에 따라 발생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1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내용과 달리 사실상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와 그 양도시기의 여부(기각)국심1997전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ㆍ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1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O의 원인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씨 ○○파 ○○파 종중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1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토지의 소유권이 1996.8.16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서 형인 청구외 ○○에게로의 명의 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0005 심판결정국심1998경0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70%의 감면률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0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협의 이혼하면서 처(妻)에게 준 부동산을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1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20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 ○○가 형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사실상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