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인이 89년중 25,690,000원의 비영업대금이익 즉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3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250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250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250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중250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감사에게 지급한 경비 및 청구법인이 부담한 제품운반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 1990구2636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자사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의료보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4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여부(기각)국심1991구02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2부동산의 감정가액 645,502,600원과 415,871,000원을 양도당시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1·2부동산을 정상가액(감정가액의 70퍼센트)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1서02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서05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구03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1부056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기한내 고지서를 받았으나 기한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부과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1서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양도함으로써 285,000,000원의 미등기양도차익이 있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1구018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건설의 89.7.1-90.6.30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법인 주식의 82.5%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하여 동 법인의 위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별비용으로 대손상각한 어음사고변제액중 000원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서263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단폐업한 법인의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의 당부(기각)국심1991서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간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할 수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1서0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이자 계산시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617 · · 주문 분류 경정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하여 매입누락액을 공제않고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1991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국심1990서25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자산 또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 적용여부(기각)국심1991부0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 후 동 재화의 원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 변동 통지시 청구주장 원가 상당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전2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역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0서25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 및 89사업년도에 그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 거주한 주택의 임차료로서 지급한 금원이 손비용인 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중26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76.12.31 이전에 취득하였다가 89.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0서264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충북 OO시 ○○로 ○○외 6필지의 토지와 동 지상건물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및 청구법인이 87.2.11 변제한 000원이 청구법인의 채무 아닌 타인의 채무변제로서 상여(배당)처분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25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호신용금고가 지급하는 당좌차월 및 콜자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에 규정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25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전25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급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체료 상당액을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과세하고 분양한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경정)국심1990서249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5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 법인간의 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차용금 상환시 원금을 우선 변제한데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25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0서24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0부19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여부(경정)국심1990전26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양도한 연립주택 60세대분에 관한 추가공사 당시 수습대책위원회에서 부담하여 공사한 추가 공사비 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연립주택 60세대분에 대한 공사 원가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한 뒤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중2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된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0중247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을 ○○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해외기자재 소득중 일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플랜트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 과세기준」에 의거 해외기자재 소득중 국내원천소득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서18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한국지점이 청구외 ○○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0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76.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89.6.29 양도한데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77.1.1(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또는 물가상승율 감안가액으로 할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0부23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0서228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법인이 74.12.31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0서245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고보조금의 사실상 귀속자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중 누구인지 여부(취소)국심1990부24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포도단지를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0부223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분양 대행수수료의 소득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0전22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