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서22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수 필지 토지의 지분변경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20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인 1990.7.31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1996.6.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7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1994.3.18)을 양도시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인 1990.7.31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1996.6.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77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인 1990.7.31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1996.6.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7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이전된 것을 청구인이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876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4필지의 공유토지를 공유자간에 필지별로 소유지분을 변경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4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설비비 및 개량비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9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89.1.1 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조성한 토지를 1990.1.1 이후에 양도하였을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서도 1988.12.26 개정된 구 법인세법 부칙 제16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29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토지의 실제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4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투기성있는 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지분이 교환을 원인으로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단순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의 처 명의로 등기된 다세대주택을 양도담보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및 동 주택의 소유권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20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인지 및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6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60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조사 경정함에 있어 당초보다 개별공시지가를 증액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2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에 대하여 그 주민세의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금전을 대여한 후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으로 당초 약정한 이자지불기간 이후의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배당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8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69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조사 경정함에 있어 당초보다 개별공시지가를 증액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29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및 청구외법인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01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조사 경정함에 있어 당초보다 개별공시지가를 증액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2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최초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1982.4.29)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당해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1.1자 등급에 의한 가액(119등급)인지, 아니면 1989.9.1자 등급(133등급)에 의한 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31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상가건물이 2개이상 연도에 걸쳐 분양되는 경우 각 과세연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및 부동산매매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매매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4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을 확정시키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곧바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67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9부008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후 불복청구시 새로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은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 토지가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6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위적 청구로서 주택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2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