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국심1999중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이후 양도하였다고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3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1979.3.22)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과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중00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권 양도차익의 과세(기각)국심1999중0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5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5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여부(기각)국심 1997서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부02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종전의 철거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4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입주권)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0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전19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05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공유물분할한 것인지 아니면 소유지분토지를 교환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구01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9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인지 및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에 기초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및 아파트 양도와 관련한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후의 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0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일 이후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3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전09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중0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 주택조합이 조합아파트를 건축하는 도중에 추가 가입한 신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아파트의 토지의 취득시기를 신규조합원을 포함한 주택조합원에게 토지지분을 경정등기한 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경정)국심1998서195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22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토지를 공유자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토지별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감소된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31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에게 부과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법 여부(경정)국심1999중03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03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후 경정시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기각)국심1999중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03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그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소재하였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한 경우 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과세방법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8서10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원인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아파트분양권)를 분양처분 고시일전에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0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소송관련 변호사비용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8전2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중 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지출사실의 개연성이 있는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3남의 치료비, 생활비, 친목회비, ○○상호신용금고의 출금액등을 인출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의 범위(기각)국심1998서24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소송관련 변호사비용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8전27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심사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조사 경정함에 있어 당초보다 개별공시지가를 증액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2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으로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및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환원이 아니라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1985.4.12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취소)국심1998경21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를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30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취득시기(기각)국심1997서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및 지분이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산의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8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입주전(분양처분고시일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06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8서24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