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임원퇴직금계산시 단절된 각 상근임원으로 제직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1992서42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양도대금을 주주로부터 회수기일에 회수하지 못한 것을 부당행위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42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 주식의 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39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가(해운항만청)로부터 컨테이너 부두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대부받아 청구외 ○○○○○○공사에 전대하고 받은 부두시설사용료 수입금액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2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점포매장에 설치한 간판의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한도액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된 것으로 인정, 개별공시지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하여 그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특수관계없는 자(매수인)에게 기부한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항공기를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정할 경우 처분(경정)국심1992서03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의 매출단가차액을 접대비로 볼 수있는지 및 비상근임원에 대한 급여 등의 손급부인 여부(경정)국심1992서408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관련 차입금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410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370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3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액경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당초 손금불산입한 운용리스료를손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40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선비 59백만원중 위생기교체대금등 43백만원을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율로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 과세한 처분의당부(경정)국심1992중360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지연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회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부36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호신용금고의 고객예탁금 유용등과 관련된 약 533억원을 회장으로 행세해온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채권을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의 일부가 기장누락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이유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9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 지분(50%)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천원, 취득가액을 138,000천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주)○○○진흥회에 법인세 과세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8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금액을 90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39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여부(기각)국심1992중384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소유자가 OO투자신탁주식회사 및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25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중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해당여부는 당해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주식보유비율이10%를 O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당해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자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4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계산시 잔여재산처분에 따른 특별부가세가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0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수입금액 계상 누락분을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서 축대와 도로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한 처분의당부(경정)국심1992서29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개정이전 규정의 기준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적용기간은 규정개정이후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인지, 아니면 사업년도 전체기간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중36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0.5.25부터 90.10.15까지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6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건설업면허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에 따라 조사 결정한 매출누락액 570,476,966원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조사시 쟁점피혁의 재고부족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부(기각)국심1992서36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회사가 갱생한 후 정리계획안에 따라 금융기관의 정리담보권에 대한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의 거치기간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금리중 기타금리(당해기간의해당금리)를 적용한「특별이익」을 일반채권완제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동손금의 귀속시기는 발생년도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해 특별이익금을 지급한 당해년도 인지 여부(경정)국심1992서35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임대기간을 88.4.12 부터 91.4.11 로 약정하여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중인 90.4.4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6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5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업법을 우선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5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사원용주택단지의 급수배관.하수관.배수로.포장도로 및 공동정원의 수평투영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1배만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경정)국심1992부096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스판매시설의 기준면적(1,100㎡)을 초과하는 면적(59㎡)이 가스운반차량의 주차장용 토지로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5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수증익을 계상함에 있어서 수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 이후 당해자산의 공매에 의한 낙찰가액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2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갈대발 및 나무젓가락 등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35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 지급이자 46,771,075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광36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방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가액 2,000원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가액 2,000원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2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계도면을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기술정보의 국내사용료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게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1992구31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가액 2,000원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1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계도면을 수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기술정보의 국내사용료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게 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국심1992구31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신고기한(92.3.15)내에 법인세 신고서를 담당직원에게 제출(92.3.11)하였으나 보완요구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서를 접수(92.4.10)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서34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O인간 주식거래에 대하여 주식거래일후 기업공개시의 공모 예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1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임대한 주유소의 부동산가액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상하고 임대주유소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광31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간 주식거래에 대하여 주식거래일후 기업공개시의 공모 예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2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