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유류 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45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기에 당초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 투입금액 전액에서 상품권 지급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오락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기각)국심2007중34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장의 수입금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7중14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과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취소)국심2007중24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수입금액을 적용할 성실신고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광33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치권 포기대가 합의금이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광30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409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식사를 제공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4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및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33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의 사위라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중377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25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7서34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혐의 재료비의 실지거래 여부 및 부외인건비(노무비)를 손금추인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7구29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 신축비를 임대료의 선급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 신축비를 임대료의 선급으로 보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임대소득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별 임대면적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3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7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과 재화의 이동경로가 다른 경우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6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 신축비를 임대료의 선급으로 보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임대소득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별 임대면적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구3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타)국심2007서28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축물 신축비를 임대료의 선급으로 보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7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의 판단과 외상매출금의 상여처분(취소)국심2007중36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 신축비를 임대료의 선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3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4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물 신축비를 임대료의 선급으로 보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임대소득으로 보아 토지 소유자별 임대면적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39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7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도래 전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9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골재 도매업)(기각)국심2007중2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지금 도매업)(기각)국심2007서32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품추천식 전자게임오락실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8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전34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목적 신축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에 대하여 면세재화(주택)로 전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품을 공급하고 받은 수수료를 면세재화 부수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과 부외인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3645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35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화물운송 주선업)(기각)국심2007전1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2007서48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여부(화물운송 운수업)(기각)국심2007중3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영위 행태가 도매업인지 혹은 상품중개업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2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가액에 포함된 구매대행 수수료를 매출환산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1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금지금)(경정)국심2007서00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 과세자료에 의한 경정 처분 시 매출누락액 추계 방법의 적정 여부(경정)국심2007중1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금액에 의한 매출추계의 경우 매입누락액에 신고한 매입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전11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확정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귀금속 소매)(기각)국심2007전2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및 가공매입액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기각)국심2007중3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각 사업연도별 분양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작업진행률 산출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7중09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