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들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조심2013서2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 □□□□□간 2006.9.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소유권이전등기필함)를 통정허위에 의한 원인무효로 판단하고,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매각일에 □□□□□가 아닌 ○○○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25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병원의 부설주차장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2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일현황표상 잡비 및 박ㅇㅇ, 원ㅇㅇ 등이 수령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8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매입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6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병원의 부설주차장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2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조심2013서2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1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해 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조심2013전28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유중인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바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30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금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조심2013서30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그 지상 신축건물을 ㅇㅇㅇ백만원에 양도한 것을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을 법원의 판결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94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조심2013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토지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시기가 미도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3서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민들로부터 야채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6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계산식이 적정한지 여부조심2013서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서0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종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서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한 소득이 있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구주택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09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쟁점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3서17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 OOO만원 중 OOO만원 상당액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3중253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치어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광2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주주인 박ㅇㅇ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박ㅇㅇ의 상여가 아니라 박ㅇㅇ의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실소유자로 보아 쟁점공사비를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전43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비교토지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3부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전16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08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분을 쟁점사업장과 구분되는 사업장 및 업종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6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종중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5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3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한의원에서 지인들에게 무상제공한 탕재에 대하여 시가인 소비자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3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법인의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업무전도금 회수 및 대표자 가수금 입금 등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서2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주위적 청구)조심2013중22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성된 가공경비 OOO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출자임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호사인 청구인이 개인회생?파산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미소명 금액 19백만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03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13중06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부업에서 발생한 대출채권 미회수 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2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광2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26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