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공사양도 시 양수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04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7서 5263 · · 주문 분류 취소 · 국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 상당의 의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6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2007서4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인건비와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414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4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자료상고발이 취소되어 가공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7중10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0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6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6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에서 쟁송중인 건물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조심2007중51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와 확보된 원시장부가 실제 사업관련 장부 전체인지 여부(경정)조심2008광01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극적 송달 노력 없이 고지서 반송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취소)조심 2008중061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 POS시스템상 매출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중09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건물 일괄취득후 임대하던 건물 철거후 신축시 구건물 관련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기각)국심2007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중5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반품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매입한 금액에 대한 반품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0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덤프트럭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7서52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 사업장의 임차료를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07중4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서06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자 스톡옵션소득 신고 누락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3441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상품 매출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과세여부(기각)조심2007서53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제품 등의 잔존재화의 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당부(취소)조심2008구061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전2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매확인서에 의한 금지금 및 위장가공 거래 여부(기각)국심2007서4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서상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31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정정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초과 매입세액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중52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오락실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행행위영업(오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경품으로 제공하는 문화상품권이 화폐대용증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8구12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 후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부37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8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권 발행업체 0000이 (재)0000산업개발원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내역 중에 총판업체 00딜스가 청구인에게 상품권 732,000장을 판매한 내역이 나타난다 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중262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기물처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용역대가에 포함되는 여부(기각)국심2007부04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 일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서498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기각)조심2008중06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