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건물의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주주?임원의 가수금으로 지급한 후 위 가수금을 건물의 임대개시 후에 상환한 경우 이를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38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해로를 법인세법상 특별수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66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토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가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중081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년도중 비업무용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업무용으로 전환될 당시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적수)에 의할 것이지 사업년도 전기간의 지급이자 및 총차입금(적수)에 의할 것인지에 다툼(기각)국심1995중38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는 법인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9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국심1994서52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기각)국심1995경4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95.5.20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4,280원 및 "94사업년도분 법인세 4,833,920원)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광06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25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78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77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76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80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특별 부가세를 부과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0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이전후 2년내에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 곧바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358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급여를 과대 계상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40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채권?증권에 운용하여 발생한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을 금융보험업자인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그 지하상가 건설비 상당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41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부외부채)을 부외자산인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3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광155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관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에 관한 지급기준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하고 그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부311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병의O에 지급한 진료비에 대한 지급조서를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한데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경344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교육사업용 기본재산중 최종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일('93.6.17)이 속하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신청한 감면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국심1995서2OO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7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91사업연도 가공원가계상액 679,150,000원을 91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결정취소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364,422,02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구04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1992.1.1～92.12.31 사업년도중 (사)ㅇㅇㅇㅇ연구소외 3개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190,507,349원을 비지정기부금이라고 보아 법인소득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13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91.1.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에 대하여는 별도의 적용례가 없으므로 일반적 적용례(개시사업년도 적용기준)를 적용하면 90.4.1~91.3.31 사업년도중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였다 하더라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59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5부39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 S/W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2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구 39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련법인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96,579,461원을 간주매출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동 간주매출원가 55,701,205원을 손금산입유보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경13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책임준비금이 적법 타당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4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법인인 청구법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 5,995,202,280원을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직업훈련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고, 분리과세로 원천납부한 수입이자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직업훈련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취소여부(취소)국심1995경263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①과 ②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0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 매출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매출)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서41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27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에 앞서 체납법인에 징수대상 재산이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29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개인별 명세서가 아닌 주주총수 및 보유주식의 합계액으로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23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보증기금 출연금을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37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건축주인 청구외 OOO 명의로 건축한 기간의 쟁점기성고대금 800,000,000원을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15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993.4.1～1994.3.31 사업년도중에 보험감독원에 지출한 보험보증기금 출연금 59,964,575원을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광2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LPG가스 감모손 계상액과 정유회사로부터 받은 감모보상비와의 차액(25,531,433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차액 상당량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액 29,913,805원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아파트 단지내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40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아파트 단지내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1995전13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그 토지의 가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것의 적법여부(경정)국심1996중156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유인 토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무상으로 증여등기하였다가 과세처분 이전에 환원등기한 경우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전334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명의로 증여등기된 토지의 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거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전326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