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에 있어서는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고 농특세에 있어서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농특세액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록 청구법인이 발생한 법인세환급세액을 농특세액에 충당하도록 농특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1호의2 별지 서식)에 부호로 표시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미납부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다는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서404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사주조합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이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합계로만 기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전047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유대금에 포함된 지급이자가 매입부대비용이 아닌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76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와 선박매각차익이 고정자산처분이익인지 아니면 채권의 회수인지 여부 그리고 접대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정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당해금액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부39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착공일을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6서119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구축물가액이 한국감정원의 공장 평가액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구34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의 이월공제 가능여부와 법인세 신고시 임의 포기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어음상의 채권이 청구법인이 93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19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항운노조원의 임금손실보전을 위하여 5년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된 보상금총액(9,046,000,000원)을 청구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가 기말에 1년간 지급하기로 합의된 금액(1,890,200,000원)을 단순한 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이를 영업권으로 보아 월할계산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부337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의 토지의 사용가능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42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중 5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1151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상원유생산설비 설계의 대가로 영국 ○○사에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취소)국심1995부257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얼마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전17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임차료를 지급한 것이 청구외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서08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중127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세무회계처리시와 차이가 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26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등이 실권한 28,050주를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6광13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거래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17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0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기각)국심1996부06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약관리법상 실험실 포장용으로 취득보유한 토지를 차입금과다법인의 보유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5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04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8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3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3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32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3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3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100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구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금 수령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중04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경우 그 취득후 1년간의 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취득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경007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구17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토지 중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 4,835.7㎡를 제외한 1,912.3㎡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광413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40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이 반제되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수금 반제액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근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00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부동산의 취득시 전 소유자의 채무 30억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동 금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28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5부33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 ②, ③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건물 등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구00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골재채취장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076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아파트를 분양(양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62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광204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147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아파트를 분양(양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890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처분이익이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37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토지①과 ②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2) 쟁점채권①과 ②의 대손에 따른 손금산입 귀속년도를 잘못 적용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경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기 및 그 범위를(기각)국심1996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와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처분의 당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부3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지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공유수면매립사업 준공인가 전의분양대금 청산일로 보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신축공사가 착공되었다는 이유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등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서40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기간이 6년이며, 통작거리도 20㎞이상인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4서594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