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중07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기각)국심1999구05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①토지가 상속재산인지 여부(2)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②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27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처 ○○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25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법인의 단기차입금계정 잔액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189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등기하였다가 이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분을 경정등기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5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옥외광고탑의 설치사용료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면서 그 잔존기간을 60개월로 하여 산출된 금액중 피상속인지분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본 건의 다툼은① 대지가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② 예금이 피상속인이 빌려준 사채를 청구인이 회수한 것인지 여부③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1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0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구입대금 및 증자대금의 증여재산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의 사인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0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전부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그 중 일부의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1) 소유권을 환원받지 못한 부동산은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2) 그 상속인 이외의 자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3) 상속세 신고기한내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경2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경04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가수금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1)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20,766,060원을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출금한 예금인출액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경정)국심1998서028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토지 위에 임대건물이 있을 경우 동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피상속인)가 아닌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그 임대료가액에 기초한 임대료환산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위 임대료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가 가능할 경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의 계산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을 “당초 신고한 토지의 가액에서 심사결정 시에 부채로 인정한 당해 토지분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지의 당초 신고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24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물납거부 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3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의 협의분할인지 아니면 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31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양수당시 ○○기업(주)와 청구외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 주식의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법 소정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구08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양수당시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 주식의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법 소정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및 대여금을 청구외 ○○에게 직접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구08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증여 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상환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1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배금수령시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경00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경락대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4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3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와 설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와 설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4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증여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여부 및 주식으로 신청한 증여세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7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92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2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경정)국심1997경11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을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광02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처분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을 상속세 결정전에 환급받은 경우 이를 자산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택상속공제, 채무액,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자산중 골프회원권 평가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0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중034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전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광업권을 고가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시가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0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광업권을 고가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시가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여부(기각)국심 1997서24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고가(高價)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1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기각)국심1999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6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01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배금을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경0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1999서01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과 약 1년 11개월전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채무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8서28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한 임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경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9경05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전133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2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