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양도차익 산정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1중07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의 양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0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의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1중05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의 착오계산에 따른 자진신고에 증액결정이 있을 경우 가산세부과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1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중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09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결과 토지소유면적 감소시의 과세 여부(경정)국심2001서04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결정 후, 납세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7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25%를 감면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11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로부터 증여를 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기준시가과세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대상 여부(경정)국심2001중08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증여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들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10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05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적정 여부(경정)국심2001서094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1중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0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08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중 (4),(5)호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6월이 지난 후의 인근 유사토지의 잠정등급을 그대로 적용 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3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기각)국심2001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이 농지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1구090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가액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06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경정)국심2000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대출이 적법하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아님(경정)국심2001서06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그 채권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1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1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시 개별공시지가산정의 당부(경정)국심2001구04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한 재산 양도시 취득시기 판단(경정)국심2001부090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 대상 여부(기각)국심2001부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경정)국심2001중05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10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분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1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대금(경정)국심2000서311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7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서08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시점(기각)국심2001중1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주택취득 전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3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