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6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5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6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6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6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초과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1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조심2013부14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 2013구4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조심2013중36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423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 부동산 매매종료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한 ㅇㅇ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조심2013구2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3서41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광34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중2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취업자가 종전 및 신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하였을 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송 진행 중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의 당부조심2013전30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서23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여한 액수, 그에 대한 변제기한 및 이율,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 이자지급방식 등을 특정할 수 없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조심2013서3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상유를 무자료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료 시가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3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2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포기한 비영업대금의 약정이자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광4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적용 여부조심2013서30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 이후 결제된 신용카드 매출분의 수입금액 누락 여부조심2013서3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51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적정 여부조심2013중15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취한 중개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4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32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광43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매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를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닌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0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중3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고자산의 상증법상 시가를 소비자가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1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명의신탁자인지 여부조심2013서34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지출증빙으로 확인된 가액을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5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3부297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4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