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사용료가 지불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5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14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사업 인가전 지출 용역비에 대하여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당부(기각)조심 2008광2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공급시기를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자재를 구입하고 현금결재 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14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서2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엘피지충전 판매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사후 환불하는 경우 매출에누리인 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35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조심2008중3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7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의 당부(취소)국심2007중47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한 경우 당해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3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농산물의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의제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기각)조심2008서35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농산물의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의제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기각)조심2008서35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조심2008중3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무자료 매입액을 부가가치율로 매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와 함계 신고하지 않은 면세 농산물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매출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6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농산물의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의제매입세액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기각)조심2008광35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기각)조심2008부35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명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5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세신고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35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하지 아니한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35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설계용역비 및 법률자문수수료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1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6전2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8중34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 여부(기각)조심 2008서3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물신축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경과후에 작성연월일을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기각)조심2008서3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 수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용인에게 귀속되는 거래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취득관련 용역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조심2008서1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5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이 이체된 계좌의 명의인이 공사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