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재산의 평가(기각)국심1999광00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의 차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경13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이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09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중 청구외 ○○의 1/2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11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서02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0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전134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산입 여부(기각)국심1999중05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5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부한 피상속인의 쟁점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경06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토지의 소유권이 1996.4.27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2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후리스(Sales & lease back)거래의 실행으로 지급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301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재산취득자금의 실질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전260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자원 주식평가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중 감가상각비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상속인이 자신이 주주로 있던 법인에 대여했다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채권포기한 증여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72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시 주식가액 소급감정가격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7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액(기각)국심1999중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어머니에 대한 연로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7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금이 ○○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신축자금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모의 채무를 ○○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291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금액을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7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저가양수(기각)국심1999중05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대물변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09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부동산을 매매가액에 양수한 것이 저가양수로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경025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평가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할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0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국심1999부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31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전09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저가양수 증여의제(기각)국심1999서17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주식 저가매매의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적용의 적부(기각)국심1999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광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 요건(취소)국심1999서026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상 지난 후 실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6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10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7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33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9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계상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반영 여부(기각)국심1999광05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각)국심1999중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에의한 소유권이전에 증여세 과세(기각)국심1999경03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전1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기각)국심1999부06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경0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납세의무의 승계(취소)국심1999중11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해지로 환수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0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04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9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08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