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41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10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74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74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48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조심2013서4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2서30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8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조심 2012서44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가액에서 매수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22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조심2013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구53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42명에게 분할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37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13중2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4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 지하층을 주택부수창고로 사용하여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46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무허가주택인 쟁점①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쟁점아파트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8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급금의 소멸시효 등조심2013서4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주택 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42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32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4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가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서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 대토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4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지로 청구법인(매도자)에게 귀속된 쟁점계약금으로 동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매수자의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동 계약금을 위약금에 해당한다 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01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그 보상금을 대토로 받기로 하였다가, 청구인의 사정으로 그 일부를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현금보상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31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금지금을 매각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303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6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구주택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4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소유자의 토지 미등기 전매에 조력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0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ㅇㅇㅇ억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42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2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주주로 청구인이 등재된 것이 명의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21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6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9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92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쟁점조건부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15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매입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1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전381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 이자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조심2013부36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일부는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전37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24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3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이자수입금액 적정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2013서4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비 허위계상 관련 상여처분액 중 쟁점금액이 사실상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383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