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10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평가(경정)국심1999중11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중22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가 불분명한 토지보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18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의 당부(취소)국심1999중102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중169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 후 증여토지 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9경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6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당시 지목이 도로이며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0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9경173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명의로 계좌이체한 예금이 사전증여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중17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대출금 상환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전034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경정)국심1999부212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기각)국심1999서06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전세보증금을 상속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 분배한 상속대금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기각)국심1999구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후 직계존속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3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전18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296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9서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재산정 여부(경정)국심1999중19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74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107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액의 상속재산 산입 여부(기각)국심1999구22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채무부담액을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으로 보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1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소유권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중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물납가액을 실거래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 초과분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서13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자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0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여하였던 것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072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5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광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무효판결후 말소등기가 없는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공제액의 적정 여부 및 토지②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전047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각)국심1999서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경092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기각)국심1999경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9전134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의 사용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중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16O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구좌에 무통장입금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취득시기(기각)국심1999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에 대해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3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공사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2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일부만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사실상 임대에 사용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 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22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양임야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전159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전139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