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라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소득 금액의 산정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14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적출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규정된 소득처분(인정상여)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동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1992 사업년도 예금이자 000원과 1993 사업년도의 수입이자 00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에 계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심1996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8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연회수한 출하선도금에 대한 지체이자를 포기하였다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일반약정율보다 초과지급된 출하장려금?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아 동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070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나타난 주주임원단기채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이 건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조사결과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지귀속이 확인된 쟁점금액(331,799,682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있는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경29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144,474,000원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3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7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거래처에 비교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의 회수를 지연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를 지연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선급금을 특수관계자인 매도인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045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당초처분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계산의 적정 여부(경정)국심1998경075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권리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양도당시 지급한 지연손해금과 시설보상비를 양도비용으로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및 권리의 취득당시 지급한 연체료가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00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주업 : 백화점업)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건물(백화점 8층건물중 6층부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7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법인이 보유한 수영장이 법인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4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 및 쟁점원가부인액을 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중28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청구법인이 보유한 수영장이 법인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자금 18억원을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08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부30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4.8.2 토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대응 손금을 추가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8OO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출자임원등이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한 경우에, 동 대위변제한 금액을 출자임원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08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청구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이 처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정자산을 임의재평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평가차액을 취득가액(손비)에 가산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92∼94사업년도분 법인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및 가공원가계상액을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7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출누락분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반증이 없는 한 이는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임(기각)국심1997서18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중 외주가공비로 가공계상 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0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S/W 도입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 1997서087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금액중 추후 매출로 신고하였거나 거래가 취소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3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면세전용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계산시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한 당부(기각)국심1998서02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음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경16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31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 ○○등으로부터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후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그 감면세액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0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차입금과다법인 인 청구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계약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5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금액을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2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동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이 확인된다고 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8경038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에 근거하여 과세하였던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귀속이 확인된다고 하여 다시 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8서04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전28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8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101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167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101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171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88.12.31 이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89.1.1 현재의 시가)을 얼마로 결정한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전292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출자자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내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배당소득 등이 주주로부터 회수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과세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전21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하자 보증금이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보증보험에 예치되어 있으나 자산계상누락된 경우에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31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였다 하여 해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그 금액중 일부가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1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0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O표이사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O한 인정이자를 구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해 과세하였다가 국세심판에서 취소결정된 사안에 O해 처분청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전15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인 이자가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253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