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송달의 적법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등조심2012서3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서4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4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06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4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취득시기 판정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2013전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5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백만원인지 여부조심2013중49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들을 실사업자로 보아, 사업용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3중47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들을 실사업자로 보아, 사업용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1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원 소유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38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를 실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8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3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46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한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15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별도로 맺은 “건물및지상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진입로및교량”에 대한 대가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4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도 후 경매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시기 판정조심2013중27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①-1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서11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관련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25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등조심2013중43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33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이용상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경정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22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4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원금의 상환인지 여부조심2013중09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명의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조심2013전12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39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백만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3중37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종전토지의 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전09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매각희망가액보다 저가로 매각함에 따라 다른 작품으로 인도하였다가 당초 희망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 이자소득 과세여부조심2013서359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당초 신고한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가 이후에 동 세액을 다시 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6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구4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