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211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20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259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보유 부동산의 평가 방법(기각)국심1999서27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성년자 공제 여부(기각)국심 2000중01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후에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4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실권주가 명의수탁된 주식인지(취소)국심2000부036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평가시 부동산가액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7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의 대물변제에 대한 과세(기각)국심1999부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인출액을 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 1999부1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실권주가 청구인에게 명의수탁된 주식인지(취소)국심2000부015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지사용권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부223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취소)국심1999서210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후 증여원인무효판결에 의한 증여말소등기로 증여반환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과금 및 채무의 공제액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30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여부(기각)국심1999서27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재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18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0중015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상속공제(기각)국심1999서24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재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18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서033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묘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부21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이 상속개시후 합병 및 감자로 주식수가 감소되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취소)국심2000서011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 등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34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7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납부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의 재산적가치 해당 여부(경정)국심2000중007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비속간 자금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3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취소)국심1999서21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경15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결산서상 쟁점외상매출금을 가공계상된 것으로 인정하여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임대료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0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중0223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정시가의 산정(기각)국심1999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10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와 매형으로부터 매매취득한 부동산을 실지대가없는 증여인지(기각)국심1999서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5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당시 가액을 분할토지의 보상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8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중2O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공제의 정당성 여부(경정)국심1999중212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1999서22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입금된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9구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관련 전세보증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전28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평가 방법(기각)국심1999서253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광1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01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저가양수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4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