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중0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장모가 처(신OO) 명의를 도용하여 처남(신OO) 소유의 연립주택을 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15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4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이전이 상속에 따른 지분정리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04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11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계산(기각)국심2004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22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간 적용(기각)국심2004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2주택으로 볼 것인지 3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중10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가액은 미납분양금을 포함하는 것임(기각)국심2004서1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수의 계산(기각)국심2004중1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취소)국심2004중10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의 결정(기각)국심2004서1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기각)국심2004구0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전1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양도시의 보유기간 계산(기각)국심2004서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9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12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전14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12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전09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기각)국심2004중0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외주택이 사실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구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자산의 취득가액(경정)국심2004중02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관할세무서장의 평가금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06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서14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산정(기각)국심2004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기각)국심2004전0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택 취득 후 2년을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8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19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양도차익으로 보아 추가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4광10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OOOOOO(주)의 공유토지인 쟁점토지를 공유면적 해당분 만큼의 필지별로 소유권을 구분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이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서11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8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사업이 승인된 상속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04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07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1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부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단시 동일세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32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