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가공매입액으로 인정상여 통보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1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조심2009서33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8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 외형 부풀리기 보이고, 실제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함(기각)조심2009서32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5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09서22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미수금을 신축중인 건물로 대물변제 받기로 계약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분양계약체결일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9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량표상의 매출이 과다계상된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중29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41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310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8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의 귀속자(경정)조심2009서0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건설업 전문공사)(경정)조심2009서39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장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5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09중38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개발사업권 가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와의 실지거래 및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4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양도가액 중 계약서에 별도 표기된 사업시행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조심2009중3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매입액 중 건설가설재 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17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 무역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21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5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광241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경정)조심2009광24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전자부품 도매업)(기각)조심2009서3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류소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7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2821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0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가 부분자료상일 경우, 모든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경정)조심2009서302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출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신차인 경우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3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4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주변기기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2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37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노트북 구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38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36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가액 조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서282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42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함(취소)국심2007서33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취소)조심 2007서17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의 얼마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0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도매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41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기각)조심2009서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7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93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임대 후 철거 및 신공장 개축 시 쟁점건물 취득비용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기각)조심 2009중3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대표이사에게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17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