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연간소득금액 ㅇㅇ백만원을 초과하는 청구인의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 감면 여부조심2014중1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구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4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이므로 양도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조심2014중19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병원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5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아파트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쟁점아파트 양도소득 산정시 종전아파트 취득가액에서 철거보상금을 차감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8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25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4구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25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4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2014서2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 및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ㅇㅇㅇ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단기대여금을 청구인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8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3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중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11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8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의 시가 산정방법조심2014서2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적정 여부조심2014부2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일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광1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에 무상증여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을 양도한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인의 의료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18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의 쟁점주식을 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17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코칭기간별로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08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주식을 실소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소유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의제취득일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지 여부조심2014부24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3서359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