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3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거주요건 구비 여부(취소)국심2006부11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4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12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산정(기각)국심 2006부0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중15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할 수 없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02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4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회를 1거주자로 보고 양도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중개수수료 등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34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기각)국심2005서4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13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남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귀국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할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중05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 대상 장기임대 주택 여부(경정)국심2005서27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산정시 종전골프회원권 가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07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3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5서2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41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서214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취득가액(경정)국심2005서33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특례규정이 거주자만 적용되고 비거주자는 배제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5중379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5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4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수선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취득가액의 결정 여부(경정)국심2006전018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6서08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뿐만 아니라 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6서05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4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6서0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광0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광2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3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규모 가구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의 소득세법상 고급주택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