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유류구입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조심2010중0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대금을 선결제한 경우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96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업 관련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된 물품을 매입하여 물품으로 변상한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전0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기각)조심2010서1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하여 무신고한 경우 건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봄(기각)조심 2010서18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이 매입누락한 상품대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7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액에 대해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8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에 제공한 부동산 관련업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기각)조심2010서2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자가 공사를 단순 소개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9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2010중228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공사 관련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서04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 가공매입이 동일하여 가산세만 부과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10중1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뺑뺑이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4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9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2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증축공사에 따른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1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증축공사에 따른 매출누락(기각)조심2009전4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OO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02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증축공사에 따른 매출 누락(기각)조심2010전110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4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수출.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6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0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구입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조심 2010중21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화예매권 판매금액과 영화관에 지급한 금액 차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8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13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각)조심2009서18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취소)조심2010중167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분양계약의 해제는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기각)조심2010서07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상면세유류의 무자료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원가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조심2009부39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청구인들이 공제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2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중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 2010중0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페인트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85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1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41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 매출을 본점 매출로 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함(경정)조심 2010부03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