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0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하수도 설비제조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공급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9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공급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90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용품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9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원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각하)조심2010서230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지로 보증인이 환급하고 신탁부동산의 권리를 이전시킨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기각)조심2010중2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여부(기각)조심2010서0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83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0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명의신탁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기각)조심2010서0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0구02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해당 여부(기각)조심2010중2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공사 자재매입 관련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철도시설물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기각)조심 2009구42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철로 공사 중 지하차도 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철도건설과 관련한 지하차도 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부관리실 근무일지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2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설매입이 아닌 자금투자 성격으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기각)조심2010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실제사업자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2010중266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에 대한 조직적인 위장·변칙거래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부인(기각)조심2010서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493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일용노무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아 공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서35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정상거래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음(취소)조심 2010서05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 미착공 토지를 양도한 것은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닌 권리의 양도·양수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서16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0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도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법을 모른다는 이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9중4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주류판매업면허 취소(기각)조심2009서232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이 아닌 실지 사업자는 배우자 단독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 공사 관련 실제 공사자제를 공급받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1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고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1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4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적·물적시설 등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전2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 됨(경정)조심2010중22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당시 잔존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10구0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전19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0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제 OOOO을 제공받고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