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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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7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이익을 얻었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1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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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가액의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 배정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16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중개자의 계좌에 일시 거쳐간 예금에 대한 증여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15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채무의 상속세과세가액 제외 여부(경정)국심2001서131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처분의 적부(경정)국심2001서109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175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母)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주식취득대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4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후순위 상속인이 기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구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및 개인기업을 함께 양수하고 법인발행주식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16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및 개인기업을 함께 양수하고 법인발행주식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대금의 증여추정(취소)국심2001중026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만 가능한 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기각)국심2001중09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경정)국심2001서05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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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공제 금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1전22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국심2001중1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서인천○○○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을 쟁점 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117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주식양수도에 대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중086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취소)국심2001중086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부15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신고 누락 여부(경정)국심2001부15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도용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3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서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평가시 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095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1부09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21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부15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유상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3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로 유상취득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시기(기각)국심2001부15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자력취득여부(경정)국심2001중052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권의 상속재산가액 포함 여부(경정)국심2001서128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구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1서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이중과세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08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가평가원칙에서 교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1서13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4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바상장주식의 평가(기각)국심2001서13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평가(기각)국심2001부10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취득대금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047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