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1세대3주택자의 임의경매된 아파트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적정여부(기각)국심2006서34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대상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계산의 당부(기각)국심2006중40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통산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건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2007부0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22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자에게 승계시킨 조합원 분담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2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항력있는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48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등에 반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 2006중39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인근 도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5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보상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3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2004.1.1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자산의 양도 당부(기각)국심2006서3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취소통지 없이 충당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24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여부(기각)국심2007전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신고한 국세의 무납부고지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2007서028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에 기하여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가능여부(취소)국심2006서23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없이 청구한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0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8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계산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0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할 경우의 발코니 면적 포함여부(기각)국심2006중3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재촌 자경 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4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6중2987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할부이자의 취득원가 가산여부(경정)국심2006중26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ㆍ합병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 공시지가 적용방법(경정)국심 2006구34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3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 2006서2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산정이 적정한 지의 여부(경정)국심2006중372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을 위해 터파기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0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1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여부(기각)국심2006전2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 입주권의 양도시 필요경비 계상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중4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후 미등기로 관리하다가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타당함(기각)국심2006부2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8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 판단 오류로 실가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로 경정 여부(기각)국심2006광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단순 양도로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국심 2006구2995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국심2006구299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한 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안내를 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농지가 3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구10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새로운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 후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실지양도가액 인정여부(기각)국심2006서3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