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33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장 내부 면적에 대하여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09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O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37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 및 양도당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 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를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부01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주택입주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8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3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취소)국심2007중05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수 있는지(취소)국심2007서03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양도당시 소유주택이 상속주택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기각)국심2006서4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40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막에 부수되는 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기각)국심2007중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재료매입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1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기각)국심2007서0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광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취득가액 인정여부 및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7부0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는지 여부(거주요건)(기각)국심2007전06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의 계산(경정)국심2005중38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5서40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담보부동산 공익법인 출연의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구0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배, 장판공사비 등 인테리어비용 39,015천원과 아파트 1층 정원공사비 10,121천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경작 여부(기각)국심2007중06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특례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취득일이 언제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대합가 후 2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주택을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 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국심2006중37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부35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부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국심2006중38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구분 등기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기각)국심2007서00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 중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상장폐지 후 양도한 경우 실가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1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7부02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소)국심 2006중35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전0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6중45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전02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전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전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자경 감면대상 여부(기각)국심2007전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방법에 의한 양도인지 매매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6중45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