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 2010중35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오피스텔)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0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07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161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면세사업자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84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행되었으므로 그 공급가액을 감액·경정하여 매출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8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0중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단말기 판매금액과 상계처리한 쟁점단말기구입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징세액 전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1서046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정정시 면세여부를 검토없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9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것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정상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차액 상당액의 의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87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4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3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분양된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가액은 매매가액 및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봐야 함(기각)조심2011중0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대표자 재직당시 수급한 공사는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2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9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프로그램 개발비용이 총수입금액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기각)조심2010서1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어와 부식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27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실제 매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14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 발행어음의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 발행어음의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 발행어음의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부0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물차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9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구조도면 작성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40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웨이터에게 지급한 매출액의 일정비율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 거래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11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님(기각)조심2011광02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5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 오픈마켓자료상의 매출액을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3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3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 2011전033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3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