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기각)조심2008서0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 조정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0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 자경 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0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받았다가 만기부도발생된 어음은 어음법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1주당 가액 평가(경정)국심2007서08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원천징수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기각)국심2007부2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대손금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08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경락대금 완납일임(기각)조심 2007서5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중5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주택의 부속토지(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 기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부2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5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기각)조심2008중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자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여부(기각)조심2008중0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중37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전매인지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경정)조심2007서41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양도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여부(경정)조심 2007전32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의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7중38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대상자산을 착오 실가 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해야된다는 주장(기각)국심2007서51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를 개간하여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3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 토지가 창고의 부수토지라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7서52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일”인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8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을 철거하고 쟁점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로, 이혼한 남편과 구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 2008서0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양도소득세에 있어 과소신고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8중0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가 작성한 확인서상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8서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당시 보유주택을 “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8서013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8서0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 농지를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시 8년자경 해당여부(취소)국심2007구382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취득 보유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토지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기각)국심2007서45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에서 일반분양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여부(기각)국심2007서4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및 조세회피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7구2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축산업)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9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지토지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 2007중5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전3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자본적지출이라 주장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중38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의 감면요건 중 거주 및 직접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4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2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이 아닌 동호회가 신축분양한 주택이므로 신축주택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9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7서347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4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촌 및 직접 자경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8년자경 양도세 감면배제한 처분(기각)국심 2007중3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입주권양도가 비과세대상이 아님(기각)국심2007중3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01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갈야적장 및 차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기각)국심2007전3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이전에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의 실제현황을 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4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을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3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등기부상 토지 명의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적법 여부(취소)국심2007전22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