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취소)조심 2011중11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0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추징없이 가산세만 부과하는 경우에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0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한 ○○ 교육과정 중 고급과정을 수강하는 회원이 납부한 금원이 회비인지, 수익사업인 비인가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휴대폰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처들과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수입대금을 초과하여 환전한 외화가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관련한 매입대금을 주주 등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취소)조심 2011중01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위장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12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13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7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동업관계가 해지된 후 배OO이 무단으로 교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1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9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세법상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서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서11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1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고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1부08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면허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아니면 주류 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5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09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4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혼상담업이 2005.1.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전환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없이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4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0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1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09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3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의 당부 및 건물의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낮추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분만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 2010전19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 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연대보증채무인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대가로 OOOO로부터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 소정의 무체물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공급받았다고 보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7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38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광09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박○○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그 대물변제로 쟁점납골함을 김○○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9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설사업장이 아닌 기존사업장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취소)조심 2010부37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중079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를 대법원판결선고일로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5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4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미비하다 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중348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