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의 양도행위가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시 임차기간 포함여부(기각)조심2008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 적법 여부(기각)조심2008서0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주택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이 타 주택을 소유하여 비과세 배제하였으나 실제 별도세대라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 2007중50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이 건 부동산 취득·신축 및 양도가 부동산매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부동산매매업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3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 취득기간이 적법기간(1년) 이내인지 여부와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4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테리어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4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련증빙 없는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 인정 여부(기각)국심2007중3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철거관련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45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같은 연도의 다른 물건의 양도차익 불복 여부(기타)국심2007서34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재촌자경한 토지로서 농지 대토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4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및 양도비를 부동산 양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6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4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자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7서34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 후 1채의 주택을 더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경정)국심2007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을 늦게 수령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서0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토지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5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그 실지양도가액을 8억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1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 소유자의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4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하치장으로 무상임대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취소)국심 2007서52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 입주권 보유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8서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국심2007부5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인수액을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 하였으나 이를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에게 대여하였다가 반환받은 날을 실제 잔금수령일이라고 보아과세한처분(경정)국심2007서33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05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원들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자경 감면배제한 처분(경정)국심2007중39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시 가처분등기설정자에게 대위변제한 합의금,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47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34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광0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으로 양도하는 물건에 현금이 수반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의 산정(경정)국심 2007중5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2007서41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6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경우 과세특례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여부(기각)조심2008전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함(기각)국심2007중4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39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계약서가 확인되자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이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7중37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소납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 멸실 후 신주택v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시 구주택 보유기간 합산 여부(기각)국심2007서49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