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2011전118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여행상품 판매시 발생한 손실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구1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통신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하여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통신판매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게좌에 입금되었다하여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2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이식공사비용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전125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 중 1/2은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11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0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4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중23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은 경우를 가산세 감면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가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광33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현금매출분인 쟁점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5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1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전1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11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04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0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에서 본점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2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 처분의 적정 여부 (기각)조심 2011중0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타일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광33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연구소를 통해 수령한 쟁점보조금이 동 재단법인에 제공한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지식경제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인 OOOO 활성화사업 주체로서 광고용역과 관계없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 분양용역의 주체가 청구인인지 OOOOOO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40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이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0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3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OOOOO로부터 유류거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당부(기각)조심2010구34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1광08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10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토목공사비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1서002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외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에게 주택을 일반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레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 2011서1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ㅇㅇㅇ은행 계좌 입금액 중 ATM기로 입금(일부 현금입금)된 금액은 신용카드사가 청구인의 ㅇㅇㅇ은행 계좌에 입금한 신용카드매출대금을 출금하여 재입금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 2011중06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신고한 분양가액이 실지 분양가액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중17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3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화를 획득한 사실만 있을 뿐 재회가 국외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서07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056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대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1중07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과 판매계약을 맺고 동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일부 이화를 미수령한 경우, 동 미수령외화 상당액의 물품매매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일반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0중27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 교부되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29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매출하였는지 여부 (경정)조심2011중084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세를 감액하는 대신 보증금증액분을 임차인에게 대여한것으로 하여 월세감액분을 이자로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해 이자를 부동산임대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74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1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점포의 임대수입인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상가의 소유자들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2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무상용역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9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3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실물거래 여부 (기각)조심2010중07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