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수증한 주택의 증여가액 산정(기각)국심2005서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평가가 적정한지(기각)국심2005서12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재산의 적정 여부(취소)국심2004서3289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전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시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39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 여부 및 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3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설립시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명의만 대여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기각)국심2004서47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분양권의 증여가액 산정(기각)국심2004중34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전39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중266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와 반환(취소)국심2004서23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비상장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여부(기각)국심2004중15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산증자시 인수한 주식의 평가(경정)국심2004서43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기각)국심2004서46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금액계산시 '2차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경정)국심2004부184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4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상 소유권변동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36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증여시기를 1998.12.31.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식의 시가를 5,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34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증여가액 산정시 평가방법(기각)국심2004서33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취소)국심2005부053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시기를 증여의사표시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4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경정)국심2004부184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343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시 증여의제금액(경정)국심2004부184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구03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야와 묘토의 비과세 대상 여부(경정)국심2004서32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의없이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구43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구42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41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취소)국심2004서391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과세(기각)국심2004부19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 증여 당시 이용현황이 사실상 대지인지 임야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6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등의 평가(기각)국심2004중28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기각)국심2005구02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가액의 당부(기각)국심2005중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45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기관에 재감정의뢰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순자산가치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34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기각)국심2005서08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5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기각)국심2005서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적용 기준 시점(기각)국심2005서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5서08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중369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5서08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214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276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의 저가양수시 증여가액 산정방법(경정)국심2004서301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취소)국심2004중214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