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어업권 상실대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어업권 상실대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6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어업권 상실대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기각)조심2008중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어업권 상실대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분양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어업권 상실대가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컨테이너 박스에서 실제 거주하며 8년이상 자경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11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농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임(기각)조심 2008부1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가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개의 감정가액은 상속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08부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경정)조심2008구05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된 부동산의 비과세해당여부(기각)조심2008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3년이상 보유요건 적용을 받지않는 “직장변경, 전근 등 근무상 형편” 해당여부(취소)조심2008광07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직접경작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전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택지 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종전주택 취득가액 공제 여부(기각)국심2007중5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적합한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당부(기각)조심2008구0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기각)조심2008전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지 않아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0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상의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조심2008중1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어업권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및 취득시기(취소)국심 2007중40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요건이 충족되지않아 8년자경 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 2008중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 3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재결로 인해증액된 토지에 대한 추가보상금의 양도시기(기각)조심2007서4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부부이나 실제 별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조심2008중0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금액을 양도가액,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행위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부3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3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지정시 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중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중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1,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08서074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승계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50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경정)국심2007서49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상속받은 농지가 8년이상 OO농지로서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광4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양도가액을 허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양도가액을 허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구3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한 분양권 취득가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07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2년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율 5/10,00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0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한정승인 상속재산 임의경매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음(기각)조심2008서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자경 양도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02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 산정한 평당 리모델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가액을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인 300,000천원이 아니라 370,6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497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