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전)과 달리 하치장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6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중개행위 때문인지 미등기전매한 때문인지 여부 및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미등기전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중10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당기비용인지 여부(경정)국심 2007서47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한 청구인의 경우 당해 상속주택이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0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적용할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조심2008서2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8중2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계약서 작성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기각)조심2008전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4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는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8중09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를 동일 세대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6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2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8년 자경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기각)조심2008서2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조심2008서29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자산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상속받은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전08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 2008서08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요건 중 양도할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6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부1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가 양도소득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라는 주장(기각)조심2008중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기각)조심2008서1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에 주택소유자에 불과하여 2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공사비가 지급되었는지 및 컨설팅 비용을 부동산 양도비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07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담합에 의한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가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7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0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비거주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08서11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가액 산정적정 및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5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 취득시 차입한 취득자금 일부를 공동사업자 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5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실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5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해당 여부(기각)조심2008전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한 농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3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교환에 대해 상대방의 최종정산서와 감정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 건물로 사용된 점을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2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업종 종사 및 원거리 거주등으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조심2008중19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찰관이 8년 자경의 주장에 대해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 체육시설업용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20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형질변경관련 필요경비로 공사완료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2년거주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및 양도소득 감면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당부(기각)조심2008서1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구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