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구1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기각)조심2011부03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명의신탁 당시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2)추가신축비용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23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1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조심 2010광32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장에 공급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기각)조심 2010부3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정전신고 거부의 적정여부 (기각)조심2011구23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신축중인 건물의 분양취득시 층별 공급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건물분 매입세액의 안분과 관련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건물의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중02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학등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11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중2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9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인지 여부(쟁점1 관련)(기각)조심2011중20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금액 213,520,000원 이외에 124,7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부3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착오로 잘못 발행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구06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고자동차 매입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부16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볼 것인지, 단순한 작업반장(근로소득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4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환급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19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조심2011구06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이 적정가액인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0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동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의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기각)조심2011중24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노드시스템 및 엔에스에이치 등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기각)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 노드시스템 및 엔에스에이치 등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2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산정시 건물주에게 부과된 도로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기각)조심2011서18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자가 경락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여부 및 수입시기(기각)조심2011중23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건립 및 운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사업으로 보아 ㅇㅇㅇ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ㅇㅇㅇ건립 및 운영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사업으로 보아 ㅇㅇㅇ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 2010중24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2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채권채무로 인한 금전거래에 따른 것인지 또는 물품거래대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전04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 사업장의 실지소유자(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전2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21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11서2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법인인 청구법인이 방송비용을 판매상품의 제조회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판매상품 제조회사로부터 받는 방송비용을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판매법인인 청구법인이 방송비용을 판매상품의 제조회사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 판매상품 제조회사로부터 받는 방송비용을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2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보증수리용역을 업무무관 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11서04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중0948 심판결정조심 2011중09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방사료 공급대가의 면세여부(경정)조심2010중35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 해제일을 분양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한 날로 보아 동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8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사업 중 신축·분양 업무대행용역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부2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한 금융자문 등과 관련한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0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설계비 및 리모델링 공사비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9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력업체에 지급한 피복비 일부보조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4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2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22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이 당초조사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결정서 주문과 이유에 기재된 재조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매입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중0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부가세 등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과세표준이 증액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부03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건축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21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2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7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3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부24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