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주주들이 쟁점법인들 발행주식 모두를 매수법인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부 AAA이 쟁점법인들을 실질 지배하면서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들의 발행주식’을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른 쟁점법인들 주주들로 하여금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8407 · · 주문 분류 미분류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3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농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18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의 평가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서351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가 *억 원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중3589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부242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고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이루어진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73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들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7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1부2335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부21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3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부16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었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80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0조의2 제1항 단서를 충족하여 비거주자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금채권의 실질은 선납임대료이므로 증여 당시 이미 경과한 임대차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15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7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1전0851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이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1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 시 조사항목 별 세부내역에 일부내용이 단순 기재누락되었으나, 예상고지세액에 그 누락된 내용까지 포함되어 이미 계산된 경우 적법한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과세예고통지와 달리 쟁점이자 과소수취 분 및 쟁점수수료 미수취 분의 금액변경에 대하여 추가적인 통지를 생략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3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해외 완전자회사 출자금이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28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20○○년인지 아니면 20○○년인지 여부조심 2021부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광281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28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평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어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3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04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2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본사이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았다가 감면배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쟁점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9구42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인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2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3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5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보유한 쟁점임대주택의 일부가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8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0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적격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합병법인 전체의 소득금액 공제한도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전체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0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1서328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97조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공동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 전체 호수를 기준으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7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6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이체를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0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16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862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