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서14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 거부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20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4중20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자금의 차입 여부(기각)국심2006서13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과세 여부(경정)국심2005중36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 차감 대상 여부(경정)국심2006서104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취득자금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서18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3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도용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43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기각)국심2006중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 2006광16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43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43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구31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중02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585,000,000원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서361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6서02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서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5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쟁점금액①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중232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42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2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42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42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7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6서1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6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경정)국심2006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매매사례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6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부(기각)국심2006서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중14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4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6서120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추정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43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전17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097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 처분의 적정 여부(취소)국심2004중43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채무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전14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